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8. 선고 2003누1693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73년
2. 서울고법 1973. 12. 26. 선고 72구592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3특,458] 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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